2019. 08. 24. (토)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신청 서류·심사 기간 확대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실 기자 cherish@idhnews.com 등록일 : 2019-08-12


   맨위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쓰기


 

내년 5G 등 혁신인프라·3대 신산업에 4조7000억 투자
화물차 1500대에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한다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이르면 12월부터 운전면허 1종도 ‘오토’로 시험친다
2022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75대 25 비율 출제
체불임금, 더 쉽게 더 많이 받는다
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가짜뉴스 경계해야”
외국인 韓 기업 인수시 사전신고 의무…산업기술 관리 대폭 강화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지원
Home    |     전국자치뉴스    |     포토뉴스    |     오피니언    |     명예기자뉴스    |     전문가클럽    |     기자클럽    |     커뮤니티
E메일   |    회사소개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호남   |    강원   |    대전/충청   |    제주
copyright 2005 대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he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대표전화 02)6000-3399 FAX 02)6008-3444
본 홈페이지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