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3. 19. (화)

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연실 기자 cherish@idhnews.com 등록일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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