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6. (금)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시스템’도 운전자

 로드맵 발표…미래에 예상되는 규제 이슈 30건 미리 정비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 이슈 30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 등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다.

우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했으며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세종·부산)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다.


    강철희 기자 kang@idhnews.com 등록일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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