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2. 22. (금)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다운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업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편법증여 의심)서울시 ○○구 매수인 E씨는 미성년자로써 아버지인 F씨와 10억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국세청 통보 대상
*(불법전매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G씨는 매수인 H씨와 분양권을 거래하였으며 소명자료 요구결과, 거래대금을 아무 연관이 없는 I씨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 과태료, 경찰통보, 국세청 통보 대상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 대상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예를들어 10억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으로 실거래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밖에도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연실 기자 cherish@idhnews.com 등록일 : 2018-08-09


   맨위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쓰기


 

‘낮은 임대료·공동체’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공급
지역인재 7급 평균 경쟁률 3.6대 1…140명 선발 예정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갈등 현안 ‘사회적 합의’ 결실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범정부 역량 집중한다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된다
내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공개…투명한 회계 운영 기대
국립수산과학원,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확대·강화
하숙집·원룸 부실공사 막는다…‘지정감리제’ 확대
Home    |     전국자치뉴스    |     포토뉴스    |     오피니언    |     명예기자뉴스    |     전문가클럽    |     기자클럽    |     커뮤니티
E메일   |    회사소개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호남   |    강원   |    대전/충청   |    제주
copyright 2005 대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he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대표전화 02)6000-3399 FAX 02)6008-3444
본 홈페이지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