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 (월)

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국토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 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 택배 성장률(전년 대비, %): (2004년)17.9 (2008년)16.9 (2012년)8.2 (2016년)12.7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 407건(2015년) → 655건(2016년) → 762건(2017년)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하였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2017년 영업용 화물차 수급분석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 2013년 1만3500대, 2014년 1만2000대
** 2017년 기준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향후 5월 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성은 기자 kse-3-@idhnews.com 등록일 : 2018-04-11


   맨위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쓰기


 

중기부, 자체 TF 통해 정책자금 제도 개선 추진 중
올해로 99년, 전국체전 그 역사를 아시나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해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역외교·전문분야는 필기 없앤다
즐기자, 전북 군산에서 전통시장 최대 축제를!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신청…‘처음학교로’ 11월 1일 개통
4대강 보 개방 확대…한강 이포보 등 수문 열어 총 13개 개방
채무불이행 시계, 자정에 가깝게 조정돼
에너지 혁신 체험의 장…2~5일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체험 캠페인 진행
Home    |     전국자치뉴스    |     포토뉴스    |     오피니언    |     명예기자뉴스    |     전문가클럽    |     기자클럽    |     커뮤니티
E메일   |    회사소개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호남   |    강원   |    대전/충청   |    제주
copyright 2005 대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he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대표전화 02)6000-3399 FAX 02)6008-3444
본 홈페이지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