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 (월)

일자리 사업 적극 집행…2월 집행목표 초과달성

기획재정부는 11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연간 조기집행 규모 총 280.2조원 중 2월 말까지 51.5조원(18.4%)을 집행했으며, 2월 집행계획 43.6조원(15.6%) 대비 7.9조원(2.8%p)을 초과 달성했다”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2월 집행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 집행노력에 힘입어 2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0일 이데일리 인터넷판 <1조 넘는 ‘일자리 예산’ 겉돈다, 청년·中企 예산 집행률 또 0%>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창출장려금의 2월 기준 집행률은 제도가입 시기와 지원금 지급시기간의 시차 존재, 연말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사업구조 등으로 낮은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소요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4월 1일자로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해 향후 사업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집중되는 연말에 집행률이 높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올 1월에 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원금 지급시기(입사 이후 2개월) 고려시 향후 집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모태조합출자의 집행률이 0%인 것은 2018년 1~2월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월 기준 집행률은 연간계획 대비 중소기업경쟁력강화는 30.4%(238억원), 모태조합출자는 100%(2,000억원)를 달성해 차질없이 이행중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일자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부실집행이 우려된다는 기사는 향후 전망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성은 기자 kse-3-@idhnews.com 등록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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