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1. (화)

여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엇갈린 평가 내놓아

 與 “환영”...野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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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揚謳》?채택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을 통해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됐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추가제제만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스스로가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함께 자위적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의안 또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안임을 명심하라”며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는 전 세계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고 체제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환영하지만 아쉽다”면서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 되어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북 제재결의는 기존 제재를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되어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박연실 기자 cherish@idhnews.com 등록일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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