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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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일로 한반도 정세속 우리의 운신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공격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인사들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a range of options)들에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다양한 옵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침 미군은 군 수뇌부의 브리핑 직전인 10일 밤(한국시간) 한반도 상공에 전략무기인 B-1B '랜서'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를 또 전개하는 등 무력시위를 펼쳐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기에 미국의 최신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투싼(SSN 770)과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오 급 잠수함인 미시간(SSGN 727)이 잇따라 한국에 입항했거나 곧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미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 군사옵션을 준비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 수뇌부 회의 직후 "(지금은) 폭풍 전 고요"라고 말한 데 이어 트위터를 통해 대북 대화·협상 무용론을 거듭 개진하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적어 '군사 행동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과 '엄포용'이라는 해석을 모두 낳은 바 있다. 이번 백악관 성명이 우려스러운 것은 대북 군사옵션을 사실상 공식화한 점뿐 아니라, 명확지는 않지만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부분이다. 'prevent'(예방한다)라는 표현을 'respond'(대응한다)와 대비해 사용함으로써 그런 의도를 드러낸 인상이 짙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은 물론이고 예방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들이 일부 미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던 한두 달 전과 비교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엄중해졌다. 전시나 준전시에 사용된다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함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의 대북 무력시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것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계의 거목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전격 회동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보장하는 '미·중 빅딜론'을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인물이다. 그가 면담에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제안을 재차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11월 초순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양국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18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2기의 국정운영과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11월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큰 가닥이 잡힐 개연성도 있다. 북·미 간 치킨게임으로 한반도 정세가 날로 악화하는데도 우리나라의 운신 폭은 좁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여건이 어렵지만, 제2의 전쟁은 물론이고 우리를 배제한 한반도 문제 빅딜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런 연후에 개별 사안에 따라 치밀한 논리와 대안을 갖고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가동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서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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