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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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혁파와 비전 확실히 제시해야

정부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2030년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매출 증대가 최대 85조원, 비용 절감이 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가 175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장밋빛 전망 위주로 짜여 있으며, 고용구조 변화나 실업률 증가 등 역기능에 대한 획기적 대응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 선도에 따른 총 경제효과를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46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의 내용에 입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2030년 기준으로 의료 60조∼100조원, 제조업 50조∼90조원, 금융 25조∼50조원, 유통 10조∼30조원, 산업·기타 40조∼80조원, 교통 15조∼35조원, 도시 15∼35조원, 주거 10조∼15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는 신규매출 증대,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에 따른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수치에 이런 환산 액수가 직접 추가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약 8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스마트시티도 조성해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라는 키워드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부쩍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창업국가'를 결합,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세 바퀴 성장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 추진의 물살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실 분배와 수요확대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로 국민에게 잘 알려졌지만 공급 측면의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힘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4차산업혁명위의 장병규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면서 "더 욕심을 부리자면 혁신성장 방안까지도 함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실물경제 성장을 이끌 혁신성장이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회 출범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혁신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관련 부처의 유기적 지원과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전이 담긴 밑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 위에 세밀한 정책들을 담아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초래되고 혁신성장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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