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9.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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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칼럼] 북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대응 자세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지난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국제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북한은 이번 6차 핵실험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하며 그동안 핵무기 개발 중단을 외쳐온 국제 사회를 조롱함과 동시에 핵무기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태세다.

북한 핵실험은 핵무기 다종화 완성 신호

6차 핵 실험 후 북한은 ICBM에 들어갈 수소탄 탄두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1950년대부터 추진 해 왔던 핵 탄두 탑재 미사일 5종세트인 ①스커드 ②노동③KN-02④무수단⑤대포동 미사일에 탑재될 핵탄두를 모두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핵무기의 다종화 성공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이를 무기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에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아직도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직접피해 당사자인 우리만이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유엔 북핵 제재 “초강력 제재안’ 이번에도 통하기 어려워

유엔은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 할 때마다 수주일 또는 수 개월만에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만인 9월11일 ‘초강력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북한에게 가장 치명타가될 수 있는 ‘대북원유수출 금지‘도 포함하려 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결의안보다 강화된 제재다.

그러나 원유수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까는 미지수다. 푸틴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사실 상 반대함으로서 향후 채택될 초강력 제재안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중국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에 동참하기는 커녕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강요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다.

유엔 제재 결의안 추진에 오히려 북·중·러 간 새로운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을 제재하려 하면서 일면 러시아의 소외감을 불러 일으켜왔던 게 사실이다.

금번 문대통령과 푸틴 간의 정상회의 시 러시아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러시아와의 경협을 강화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는데 강력하게 작용할 원유 수출 금지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번의 초강력 제재안도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 김정은은 선대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핵·미사일전력을 완성했고 이를 체재결속을 위한 도구로 활용 하고 있다. 따라서 북은 핵을 절대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를 무기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SLBM, ICBM등의 간헐적인 시험발사를 통해서 미국을 자극하려할 것이고 결국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이며 이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 남한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다.

유엔은 매번 초강력 결의안을 추진하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태도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며 북·중·러간 3국 협력체계만 강화될 것이다. 미국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일본 한국 등과의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 핵무력화시키는 대책 세워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북한 뿐 아니라 다자간 대화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은 공포의 핵 균형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조건부 핵무장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대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망케 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핵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북한이 핵으로 워싱턴이나 시카고를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서울을 먼저 방어하겠는가? 이것이 핵우산의 핵심이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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