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9.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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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칼럼] ‘핵추진 잠수함’ 지지와 단합이 필요하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_

핵무기 운반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그것이다. 이 중 SLBM이 맨 늦게 개발되었지만 전략폭격기와 ICBM에 비하여 훨씬 위협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전략폭격기와 ICBM은 비행 중 장시간 위치가 노출되어 중간에 요격되기 쉬운 반면, SLBM은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모르며, 적의 핵무기에 의해 자국의 영토를 공격받은 후에도 물속에서 보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무려 500㎞까지 비행시킴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추진 잠수함, 북한 SLBM위협 제거 위한 유일한 비수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어떻게 막아 내야할까? 그 답은 선진국의 운용술을 들여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잠수함들은 상대국 SLBM탑재 잠수함이 출항할 때부터 수중에서 추적·감시 한다.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인공위성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공격하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핵무기도 잠수함으로 추적 감시하다가 유사시 격침시킨다는 것이다.

냉전 시에 들키지 않고 3주 이상 소련 잠수함을 추적한 미국 잠수함 함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작전이다.

수중 감시 및 추적 작전을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의 속력보다 2~3배(최소1.5배)의 속력을 끊임없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이 속력을 낼 수 없다. 핵 추진 잠수함만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건조에 걸림돌은 없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극복해야 할 걸림돌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 수준이고,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이며, 셋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국가적 의지다.

핵추진잠수함의 핵심기술은 원자로제작기술과 잠수함 건조기술이다. 한국은 현재 독자모델 원자로를 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독자 건조중인 3천톤급 잠수함도 2018년 띄울 예정이므로 기술력은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약간의 난관이 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규정과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AEA 규정에도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있다. IAEA 규정상 우라늄을 핵무기가 아닌 다른 용도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사찰을 면제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함의 추진체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처럼 핵무기 제조불가 수준인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IAEA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인데 이때 양국 간 협의에 의해 한국도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 및 재처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였지만 군사적 전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SLBM은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더 큰 만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여 SLBM위협을 제거해준다면 미국으로서도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합의가 되면 원자력협정 재 개정없이 미국에서 공급한 20%의 우라늄을 잠수함에 사용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제3국에서 20%의 우라늄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국제법상 위배는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인데,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미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SLBM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은 고사하고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못 한다는 것은 자주국방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SLBM무력화를 위하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민적 지지와 단합이 필요할 할 때이다. 자구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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